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법률상담전화


Tel: 02-2183-1720
또는 02-3471-1040

방문상담 오시는길

오시는길 바로가기

성공사례

  • 성공사례
  • 성공사례

부동산 | [소유권이전등기소송] 매매계약 내역과 성립여부가 문제가 된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송경 작성일21-06-02 16:36 조회230회 댓글0건

본문

5718c4c0205e031b98ee057a1682baf5_1622618

 

 

 


 

▶변론내용

이 사건의 경우는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그에 따른 법리도 매우 복잡한 경우였습니다.

또한 원고 측 변호사도 역량이 뛰어나서 매번 재판에서 치열하게 공방을 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였고, 이에 대한 법리 공방과 사실관계 다툼이 많았던 사건이었습니다.

 

 

 

판결 결과

1심에서 패소한 의뢰인의 사건을 항소심에서는 저희 법무법인 송경이 담당하게 되었고,

기존의 변론 내용에서 새로운 시각과 그에 따른 법리 제시로 항소심에서 승소를 한 케이스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