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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지가처분

  • 건물소송
  • 공사금지가처분

건축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주택붕괴의 위험 또는 일조나 조망, 경관 기타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건물의 공사금지를 구하거나 그 건축에 대한 방해금지를 구하는 것과 같이 건물의 공사와 관련된 가처분과
일정한 토지·건물에 채무자가 진행·통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