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손해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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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송경 작성일23-06-05 16:04 조회327회 댓글0건본문
▶ 변론내용
이 사건은 세무사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잘못하여 세무조사 결과 양도소득세 가산세가 부과된 것에 대하여 세무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송경은 세무사가 위임계약의 내용에 따라 양도가액에 대한 소명 자료 등을 부족하게 제출하는 등으로 의뢰인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리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세무사 측은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하였으나, 여러 증거관계와 법리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 판결결과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송경의 변론내용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가산세 부과처분 시에 다른 공유지분자에게는 환급된 세금이 있었고, 세무조사가 양도소득세 신고 이후 오랜 시점 이후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금액 중 절반 정도를 책임 제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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